동문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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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근(법35) = 신간 『명예훼손』 출간

관리자
2022-07-20
조회수 41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법률분야인 명예훼손. 하지만 피해자들이 법원이 아닌 수사기관을 통해 분쟁하고 2020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된 형법규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 책을 통해 명예훼손과 관련된 잘못된 법규 소개와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http://www.yangpatv.kr/news/articleView.html?idxno=2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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