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너머의 자유를 말하다” 김영란 전 대법관 특강 성료

우리 대학은 지난 29일(수) 죽전캠퍼스 법학관 319호에서 김영란 전 대법관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제정의 주역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번 강연은 2025 대학원 오픈랩페스타(Open Lab Festa)의 사전 프로그램인 Pre-Lab Talk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대법원판결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 김영란 전 대법관 특강 전경

김 전 대법관은 이날 강연에서 ‘그리스의 시민교육’부터 ‘AI 시대의 법률가 역할’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루며 법과 정의의 철학적 기초와 현대 사회의 사법적 역할을 강의했다. 그는 “법은 진리가 아닌 사회적 약속에 근거한다”며 “법률가는 일상언어를 법률언어로 번역해 사회의 약속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의 발전이 판결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지만 공적 이성과 시민적 판단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며 “법의 본질은 인간의 숙고와 책임에 있다”고 전했다.

△ 김영란 전 대법관이 ‘대법원판결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후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AI가 법관을 대체할 수 있을까?”, “사법부 독립의 현실적 한계는 무엇인가?” 등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졌으며 김 전 대법관은 각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며 현장과 활발히 소통했다.

이번 특강은 대학원 총학생회가 주관한 제3회 ‘대학원 오픈랩페스타(Open Lab Festa)’의 첫 행사로 오는 11월 10일(월) 죽전캠퍼스와 11일(화) 천안캠퍼스에서 체험 부스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11월 18일(화)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초청 Post-Lab Talk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동 대학원장은 “우리 대학은 학문과 정의, 그리고 공공의 가치를 함께 고민하는 연구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특강이 법과 정의의 본질을 성찰하고 연구자로서의 공적 책임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